윤석열 "부정선거 조사, 보통일 아냐…軍에서 원천적 불가능"(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부정선거 수사 및 조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군 전문가의 능력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군 정보 조직에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예비역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 인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후속 조치를 취했던 인물이며,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소속 요원 정보를 제공한 인물이다.

때문에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노상원 메모', '정보사 관련 증언', '선관위 전산실 확보 임무' 등 군의 선관위 조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문 전 사령관도 이날 법정에서 선관위 출동과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이 야간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전투모에 전투 조끼를 착용하고, 실탄 10발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군 조직이 선거 시스템을 조사하거나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일인지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며 "선거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전산시스템도 잘 알아야 한다"며 "(선관위) DB(데이터베이스)와 서버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제가 알기론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변호사들 수준이 돼야, 전산능력이 합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누가 부정선거, 불법을 저질렀냐는 적발 못해도 일단 IP나 사이버상으로 부정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는 정도가 되려고 해도 상당한 정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며 "군에서 아무리 방첩사나 사이버사, 정보사나 IT 디바이스 다루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한 게 국정원에서 지적하는 거, 예를 들면 방화벽이나 비밀번호나 보완시스템이 제대로 보완 됐는지만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도 최고의 군 전문가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군에서 전혀 실행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부정선거라는 것이 누가 부정선거를 했느냐는 것은 둘째 치고 실제로 부정이 있었느냐 하는 걸 규정하는 것"라며 "저의 뜻은 1년 전에 국정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게 보완되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전달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그는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국방부 발전에 쓰일 거라 생각해서 (명단을 제공했다)"라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이 돼서야 노 전 사령관이 추천 명단을 어떻게 썼는지 알게 됐다는 취지인데, 왜 내가 추천한 사람을 계엄에 끌어들이냐고 항의했냐"는 내란 특검팀 질문에 "항의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노 전 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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