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석유비축 등 테러·재난에도 지켜낸다…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출범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국가자원안보 강화 방안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 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제 5차 석유비축 계획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

자원안보협의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는다. 관계부처 차관급은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자원안보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사후수습으로 이뤄지던 대응을 조기식별과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 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은 우리나라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선 자원분야 주요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병행한다.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진출국가, 진행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 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외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선 핵심광물 및 석유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자원화 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 비축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석유의 경우 오는 2030년 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동안 원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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