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도 어렵다" 매수자들 관망…노·도·강 집단 행동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에 '3중 규제'가 적용된 가운데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만찬 회동을 갖고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을 하며 첫 만남을 가진 지 18일 만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참석하는 실무 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놓고 물밑 논의가 오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국토부는 "토허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규제 시행 두 달째로 접어든 현재 서울 외곽지역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은 확연히 꺾인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11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매매 거래량은 229건으로 10월(903건) 대비 74.6% 감소했다. 이는 서울 전체 거래량 감소(8461→2085건, -75.4%)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 11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24일 기준)을 봐도 노원구(0.06%), 도봉구(0.05%), 강북구(0.04%) 모두 서울 평균(0.20%)을 하회했다.

지역 중개업소도 규제 시행 후 거래 문의가 예전같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는 "실거주 규제에 LTV 40% 축소가 겹치자 현금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분위기"라며 "재건축·재개발도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매수자들도 관망하는 듯 하다"고 전했다.

노·도·강에선 집단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 노원 주민들로 구성된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지난달 노원구 곳곳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도봉구의회에선 지난달 17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일괄 규제를 즉각 재검토하고, 도봉구의 생활권·주거구조·정비사업 여건을 반영한 '핀셋형·차등형' 관리방안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달 24일 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시장 과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과열이 진정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