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CVC 개선 방향은?…"외부출자·해외투자 비율 완화해야"

[세종=뉴시스]여동준 이윤석 수습 기자 =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가 더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CVC 규제 완화 방향으로는 기업 내 유보된 자금이 투자에 더 많이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외부출자 비율 규제와 해외에 일정 비율 이상으로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해외투자 비율 규제의 완화가 꼽힌다.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CVC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 상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CVC 펀드의 외부 자금 비중은 40% 이내로 제한된다. 해외투자 비율 역시 20% 상한을 적용 받는다. 이를 각각 50%와 30%까지 높여 보다 유연한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치열 변호사는 "지주 체제에 유보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자는 취지 때문에 외부 자금 제한이 마련됐지만 펀드 조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CVC의 경우 공동펀드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 출자 규정 때문에 50대 50이 아니라 지주회사 측에서 60% 이상을 출자해야 해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한 지주회사의 CVC가 중국 유수 기업과 공동펀드 조성에 거의 성공했는데 외부출자 규제로 인해 무산이 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남경모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장은 "투자 총량이 정해져서 해외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국내 투자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외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해외투자를 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내수와 수출에 대한 투자 수요는 별도로 있어 둘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지 않다"고 했다.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 "외부출자 제한 비율과 관련해 펀드별 50%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공정거래위원회와 쉽지는 않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해외투자 비율 상한을 30%로 확대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과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CVC를 통해서는 자신이 소속된 계열회사뿐 아니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AI, 반도체 같은 곳의 투자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며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CVC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대기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규 전 산업부 차관도 "국가전략산업 참여자 중에는 일반 기업도 있지만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대한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유인책을 확실히 설계할 필요가 있고, CVC 제도 개선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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