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경찰 내란 재판서 "국회는 계엄 피해기관" 증언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1주년에 열린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내년 초 이들의 1심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인으로 나온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은 "국회는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양성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실장은 "국회는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계엄 선포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있었나'라는 내란 특검팀 질문에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군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질서유지 차원이라면 (계엄군이) 강제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몸싸움까지 해서 진입할 이유가 있었겠나"라고 덧붙였다.

오후 증인으로 법정에 선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 (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조 청장의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지난해 12월 4일 조 청장과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지시 및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의 체포 지원 요청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조 청장이 소극적으로나마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여 결과적으론 계엄 성공을 저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조 청장이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당시엔 조 청장이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초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1월 5일이나 1월 7일 정도에 최종 변론 및 구형 등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달 중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증거 목록 등의 정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변론이 종결된 뒤 1~2개월 이내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조정관에겐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는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경찰 인력을 파견 준비시킨 혐의가 제기됐다.

조 청장은 혈액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