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가압류 '첫 관문' 뚫었다…정영학 300억 예금동결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중 한명인 정영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지난 1일 남욱,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중 첫번째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법원은 정영학 측 재산인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을 동결하는 절차의 일환이다. 공사 측에 120억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을 정당하게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가 제공되면 곧바로 가압류를 인용하겠다는 실질적인 의사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담보를 공탁하게 되면 법원은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고 천화동인 5호 명의 계좌 300억원은 전면 동결된다.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결정이 김만배(4200억원), 남욱(820억원) 등 다른 대장동 인물들을 상대로 제기된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동일한 원인 사실에 근거한 가압류 신청인 만큼 이번 신속한 법원 판단은 다른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남은 5300억원대 자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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