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출연 동의안 보고 누락 더는 못 봐준다"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의회가 3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의 반복되는 의회 패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출연 동의안·예산 증액·정책 용역 등 주요 사안이 의회 보고 없이 추진되는 관행에 대해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고재창 의장은 “중요한 출연 동의안조차 간담회도 없이 처리되고,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라며 “시장이나 부시장이 그렇게 지시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태백시문화재단은 5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8억원을 추가 증액했는데도 의회에 단 한 차례의 간담회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불성실한 소통이 반복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장은 시가 매년 5000만원을 투입하는 정책 발굴 용역 사업을 언급하며 “해마다 용역을 발주하고도 의회 보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무슨 정책을 발굴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책임 있는 보고 체계를 반드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홍지영 의원 역시 용역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강원연구원에 해마다 비슷한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태백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다”며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실효성 있는 용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반복하는 용역은 이제 그만두고,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창보 의원은 지지리골 맨발걷기 숲길 조성 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그는 “산림청과 협의도 없이 지지리골에 세족장과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명백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출연 동의안 보고 누락부터 예산·용역·시설 조성까지 전반적인 행정 프로세스가 투명성과 절차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의회는 “집행부가 의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태도는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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