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법 국회 통과…안착 10년 "과도기 대책 필요"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지역의사제법이 국회를 통화한 가운데 대구 시민단체가 "법안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공공의료 재정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일 성명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 도입은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지역의사 전담 트랙 신설 ▲지역 의료기관 10년 의무복무 ▲국가·지자체의 교육·수련·정착 지원 책임 명문화 ▲지역의료 수요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자체의 학비·장학 지원을 받고 지역 공공·필수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이들은 "전국 의료 최대 취약지역인 경북은 물론 대구의 의료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며 "중증환자의 수도권 쏠림과 의료 사각지대 확대는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 양성과 의무복무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역의사제가 실효를 거두기 전까지 과도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과 처우 개선, 교육·수련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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