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내년 예산 9.4% 증액한 113억…"교육정책 국민 참여·소통 강화"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9.4% 증가한 113억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교위는 3일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도 예산 개요 및 주요내용'을 통해 2026년도 국교위 예산이 113억1300만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103억4200만원) 대비 9.4%(9억710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교육정책의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 등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예산은 7억6900만원이 편성됐다. 전년(5억4000만원) 대비 42.4%(2억2900만원) 대폭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숙의·공론화 기능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예산은 올해(2억7500만원)보다 3억8200만원 늘어난 6억57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국민의견수렴·조정 절차 추진 및 사전검토 등을 위한 예산도 올해(4500만원) 대비 6700만원 늘어난 1억1200만원이 반영됐다.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예산은 25억3600만원으로 전년(24억6700만원) 대비 2.8%(6900만원) 증가했다.

법정회의 등 운영 예산은 8억8100만원으로 전년(11억3300만원) 대비 22.2%(2억5200만원) 감소했고,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예산도 4억3500만원으로 전년(4억7700만원) 대비 8.8%(4200만원)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체계적 점검, 교원·학생·학부모·전문가 등 교육과정 관련 의견수렴 및 논의 활성화 분야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교육 전문가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센터 예산은 7억원에서 9억원으로 2억원 증가했다.

국가교육과정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현장 의견수렴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단 예산은 1억29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으로 6500만원 늘었다.

교육과정과 국민의견수렴 등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관련 인건비가 대폭 증액됐다. 인건비는 올해 32억6200만원에서 내년 43억8800만원으로 34.5%(11억2600만원) 증가했다.

운영지원 관련 분야에는 46억2100만원이 편성돼 전년(46억1700만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본경비는 23억400만원으로 전년(24억6300만원) 대비 6.3%(1억5900만원) 감소했다.

최수진 국교위 사무처장은 "교육 분야 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능이 강화되고 교육과정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인력 증원을 논의가 있었고, 조직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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