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빨간불 켜졌다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남해군 단독 사업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다.

3일 남해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7개 군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경남도에서는 남해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에 남해군은 오는 2026년부터 2년간 군민 3만9532명(2025년 7월 기준)에게 매월 15만원, 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난 2일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남해군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남해군만을 위한 사업에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도비 128억원이 투입돼야 가능하다. 도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시행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남해군민들은 도의회의 예산 삭감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농해양수산위원회에는 남해군 류경완 도의원이 속해 있어, 남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자연스럽게 류 의원으로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남 농해양수산위원회 10명의 의원 중 여당인 민주당 소속은 류 의원이 유일해, 기대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경완 의원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의원들 한 명 한명 을 찾아 다니면서 이해시키고 설득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 장충남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남해지역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도의회의 제동이 계속될 경우,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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