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CTV “日, 전쟁 포로 처우 전시법 마련 등 실전 준비” 보도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과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사태’ 발언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 일본이 실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한다는 글을 관영 언론이 보도해 주목된다. 

관영 중앙(CC)TV는 2일 SNS 계정 웨이보에 ‘일본 군사 준비의 자세한 내용을 폭로한다’는 글을 올렸다.

CCTV에 따르면 일본은 국방 예산의 일부를 소위 ‘안보 회복력’ 건설‘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만능혈장(혈액형에 관계없이 수혈할 수 있는 혈장) 연구개발과 ’전쟁 포로 처우‘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전시 법률 제정, 민용 항구를 ’이중 용도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CCTV는 거론했다.  

국제정치 전문가 루하오는 “실제로 일본의 군사적 대비는 점점 더 심층적이고 전투 지향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일본은 소위 ’대만해협 사건‘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간주하고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해협 사건’은 다카이치 총리가 7일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무력행사를 감행한다면 이를 일본의 존립 위기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지칭하는 것이다.

일본이 대만 해협에 무력 개입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CCTV는 ‘전쟁 포로’ 문제까지 다루는 전시법이 언제 일본 의회를 통과한 어떤 법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중위안망 등 중국 언론은 CCTV의 이같은 보도를 바탕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전쟁 대비 태세 강화 등을 지적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하여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증액했다.

일본의 국방비는 13년 연속 증가했으며 일본의 팽창주의적 야망이 기인한 것으로 역내 국가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위안망은 지적했다.

추가경정 예산에는 구축함, 잠수함, 개량형 03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의 미사일 구매를 위해 8472억엔이 포함된 것도 지적됐다.

03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일본이 노후화된 미국산 호크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기본형은 사거리 50km, 고도 10km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최근 류큐 열도 자위대 기지를 시찰하고 요나구니섬에 03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계획이 예정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요나구니섬은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섬으로 거리는 불과 110km다.

일본은 이 미사일을 필리핀에 수출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샹하오위 연구원은 일본의 군비 확장 야망이 다면적인 지정학적 계산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전략적으로 일본은 무기 판매와 원조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봉쇄 및 포위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샹 연구원은 강조했다.

일본은 또한 동남아시아에 군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위 ‘정상 국가’ 지위를 강화하려 는 목적도 있다고 샹 연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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