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쿠팡 사태 유출 원인·실질적 배상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조수원 권민지 수습 기자 = 시민단체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경영진의 사과 및 피해 보상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국내 최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에서 3370만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유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배상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가 빚어낸 부끄러운 결과"라고도 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ISMS-P)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쿠팡이 대정부 로비나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시간만 끈다면 소비자단체는 회원탈퇴와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도 "단순한 사고가 아닌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최악의 보안참사이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인재"라며 "무책임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맞서 소비자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에는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 지금의 법 제도로는 5년 넘게 변호사 비용을 들여 싸워봤자 고작 10만 원 선 보상에 그칠 뿐이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받지도 못한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 참가자 규모 등을 파악한 후 민변 변호사들은 분쟁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주 수요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 분쟁 조정을 위한 1차 제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 부재, 약한 징벌 배상, 피해자 입증 책임, 분쟁 조정의 비강제성이 겹치면서 그 책임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있다"면서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증거개시제도 도입은 더는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쿠팡 김범석 의장과 경영진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쿠팡은 2차 피해방지와 소비자 보호 위한 대책 즉각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끝으로 쿠팡 프레시백에서 '집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이 적힌 종이를 바닥에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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