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위법한 명령 거부로 尹퇴진…정치기본권 보장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공무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시대는 종식돼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내란 사태가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공무원이 정치적 무권리 상태로 남아있는 한, 권력은 언제든 공무원을 사병처럼 부리려 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2월 3일, 내란의 밤은 공무원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며 "영혼 없는 권력의 부속품으로 남을 것인가, 권리와 의무를 가진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남을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급박한 순간, 현장의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맹목의 복종' 대신 '이성적 저항'을 택했다"며 "위법한 명령과 불의한 정권의 지시를 거부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시민들과 함께 거리와 광장을 지키며 윤석열 퇴진의 순간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권력의 거수기가 되기를 거부할 때 민주주의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지 역사에 증명한 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과연 승리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며 "내란 수괴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단죄는 더디기만 하다. 내란의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해 역사적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면 제2의 내란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적 권리를 가질 때 비로소 권력의 감시자이자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당당히 설 수 있다"며 "온전한 정치 기본권을 쟁취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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