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 등 인구유입시책도 축소·절감 불가피
위장전입, 도의회와 갈등, 소비처 미비도 '걱정'
옥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기자회견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된 충북 옥천군이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선 자체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3일 군에 따르면 시범사업 첫해(2026년) 필요한 예산(추정)만 따져도 국비 347억원(40%), 도비 265억원(30%), 군비 265억원(30%)을 합친 874억원이다.
주민등록인구(30일 이상 등록 기준)를 4만8261명으로 추정하고 계산한 액수인데, 인구증가 등 변수를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2026~2027년 2년간 추정사업비는 약 1750억원이고 옥천군 분담액은 최소 530억원이다. 군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약 90억원에 불과하다.
이날 브리핑에서 황규철 군수는 "옥천군 유사이래 국비·지방비 약 1800억원대 단일 사업을 유치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절호의 기회라 판단해 사력을 다해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확보가 힘들 것이란 예측에 대해선 "자체사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유사·중복·관행적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겠다"며 "이 방법 외엔 없다"고 했다.
군이 한달 전부터 가동한 태스크포스(TF)가 세운 예산확보 방안엔 온통 '절감, 삭감, 재검토, 재편성, 구조조정'이란 표현이 들어있다.
우선 부서별 절감 목표액을 설정한 후 '유보액'을 확보하고, 1회 추경 때 군비로 재편성하는 게 군이 넘어야 할 첫번째 허들이다.
전입장려시책 등 농어촌 기본소득과 유사한 지원사업은 축소하고, 공무원 조직 운영에 쓰는 연가보상비·교육비 등 필수경비는 절감하고, 행사성 사업 등 소모성 경상경비는 축소·폐지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을 구조조정하고, 관행적·반복적인 군비보조사업은 축소하는 후속대책도 불가피해졌다.
다른 시도의 사례처럼 기초지자체와 광역의회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거나, 기본소득을 얻어내기 위한 위장전입이 증가하거나, 산간오지 주민이 지역화폐 수용처가 부족해 기본소득을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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