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식탁서 사라지나…'GMO완전표시제'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도입 논의가 시작된지 10여년 만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상정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은 안상훈 의원, 윤준병 의원, 임미애 의원, 송옥주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라며 "식약처장이 정하는 일부 유전자변형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 기능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고도 제조·정제 과정에서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식품을 식약처가 지정하면 GMO 표시 대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품목은 GMO 표시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표시 의무가 없다.

앞으로 대상 품목, 표시 방식 등 구체 기준은 향후 시행령·고시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식품업계에서는 대두(콩), 간장, 옥수수 등이 표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식품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앞두고 우려를 나타냈다. 식품업계는 "식용유, 전분당, 간장 등은 제조공정상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GMO 여부를 분석할 수 없는데도 표시의무가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식품까지 표시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또 GMO 완전표시제로 소비자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논GMO(Non-GMO)를 찾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식품 기업이 원료를 바꾸게 되면, 원료 가격이 급등해 가공식품 제조원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봤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대만 등이 단계적으로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우려와 달리 Non-GMO를 사용하더라도 가격 차별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치킨 브랜드와 카놀라유를 사용하는  치킨 브래드 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이다. 카놀라유는 유전자 변형(GMO) 기술로 개발된 카놀라를 사용해 만드는 식용유이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가격이 급등 할 것처럼 우려하며 반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라며 "개정안을 보면 식품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앞으로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GMO 표시 대상 식품과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을 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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