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지역사랑상품권 등 李정부 주요 예산 원안 유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정금민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심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총 727조879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정부 제출 원안 728조59억 원(총지출 기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액수다. 여야는 원안 대비 감액 범위 내 필수 소요(법정·의무 지출) 증액 등을 통해 총지출 규모를 원안과 비슷하게 맞췄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 5673억 원 ▲국방 분야 4269억 원 ▲예비비 2000억 원 ▲환경 624억 원 ▲사회복지 654억 원 ▲통신 488억 원 등 수준의 감액이 이뤄졌다.

증액된 분야는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2918억 원 ▲교통·물류 2488억 원 ▲과학기술 1620억 원 ▲농림수산 1547억 원 ▲교육 959억 원 ▲공공질서·안전 874억 원 ▲문화·관광 819억 원  ▲보건 514억 원 ▲국토·지역개발 469억 원 ▲통일·외교 230억 원 등이다.

국가채무·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과 동일하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원안 수준을 유지했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했다.

세부 민생 분야에서는 보육·어린이집 교사 수당 인상 등에 706억 원의 증액이 이뤄졌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예산은 706억 원 증액됐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예산도 250억 원 늘었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등 월 1만원 인상 및 참전유공자·배우자 생계지원금 월 5만원 인상 등을 위해 관련 예산 324억 원이 증액됐다.

장병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소 설치에 200억 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됐고, 군인 휴일 당직근무비를 현행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관련 예산 290억 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어르신 돌봄 관련 예산이 137억 원,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인건비 추가 지원 예산이 170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지원 예산도 66억 원 증액했다.

금융 취약 계층과 관련해서는 햇살론 금리 인하에 297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배관 건설 시범사업에는 신규 예산 1400억 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철강산업 지원 예산 375억 원이 반영됐고, 원전 산업 안정성·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80억 원 증액했다. 중소 조선사 지원 예산도 400억 원 확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등 사건과 관련해 초국가 범죄 척결 예산을 14억 원 확대, 스캠 범죄 관련 국제공조 작전 및 해외파견 인력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자정을 20여 분 앞둔 오후 11시40분께 예산안을 가결,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