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훈기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시 4조 물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쿠팡이 4조 원 가량을 물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징벌적 손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쿠팡 같은 경우 (매출의) 10%라면 4조"라며 "과기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배 장관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제 확산을 막으려면 카드 결제를 삭제하고, 쿠팡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뀌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에게 알려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기부에서는 어떻게 전파하시겠나"라고 했다.

배 장관은 "구체적인 카드 삭제, 비밀번호 변경 등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랑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조치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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