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현대판 막장 기업…엄중한 처벌 이뤄져야"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상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로사와 산업 재해에 이은 개인정보 유출, 쿠팡의 반복된 참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원내수석은 "이번 유출 규모는 과거 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준이며 전체 피해의 범위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사고 후 쿠팡의 대응도 과로사나 산업재해 때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허 원내수석은 "쿠팡은 이미 세 차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총액은 고작 16억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이번 대형 사고를 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쿠팡의 보안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기 바란다"며 "쿠팡 역시 현대판 막장 기업을 자처할 생각이 아니라면 대표 사과를 넘어서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에 상응한 수준의 피해 보상 방안도 충실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훈기 의원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라며 "쿠팡은 초고속 성장을 하며 유통 공룡이 됐지만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본사는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책무를 다 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돈만 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우리도 외국처럼 대응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인철 의원도 "우리 국민 넷 중 셋이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상 발가 벗겨진 것이나 다름 없게 됐다"며 "디지털 세상 속 플랫폼 기업의 위험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태로 조사와 엄벌은 당연하지만 그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인 정보를 대량 보유한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이자 안보 자산이다. 우리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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