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재생에너지, 전기료 인상 요인 아냐…발전단가 낮출 것"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에서 보면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유가로 현재는 국제유가가 안정된 상황이고 과거에도 재생에너지 요인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1일 출입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먼저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전제에 대해 말하자면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전단가를 다른 나라의 풍력, 태양광처럼 빨리 낮춰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도 킬로와트(kW)당 대량 150원 수준, 육상풍력은 입찰 단가가 160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중"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태양광과 육상풍력 물량을 늘러가면서 더 낮춰가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육상풍력의 경우 150원 이하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을 짜고 있다"며 "해상풍력은 아직 단가가 비싸지만 아직 시장에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풍력과 태양광이 원전 만큼은 아니더라도 석탄발전소의 액화천연가스(LNG) 단가보다 더 싸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 철강 등 일부 업종에서 전기요금 인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정부때 전기요금 인상방식이 사실 너무 불공평했다.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같이 올렸어야 했는데 산업계만 올려서 산업계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철강,석화 업종에 대해 전기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막상 들어가보면 구분하기 쉽지 않은 대목들이 있을 것"이라며 "협력업체의 경우 A기업과 B기업이 구분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 A기업은 10% 깎아주고 B 기업은 그대로 둔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에 대해 "이 문제의 경우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가 많아서 어떤 안이 최선일 지에 대해 단기 용역을 하려고 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떤 경로를 거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살펴보고 내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내용을 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2040년에 석탄발전소 전체를 폐지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어서 2040년에 석탄 발전소 모습을 역산해서 발전공기업 문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5개 발전자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갈 지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에 집중해서 논의하고 12차 전기본이 발표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엔 "어디까지를 구조개편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 전문가에 따라 범위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에는 좋은 인력들이 많으니까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고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싸게 해서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 등이 있는데 전체를 테이블에 두고 순서를 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말했다.

김 장관은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어떻게 운영할 지 여부에 대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53%에 맞춰서 운영할 예정이고 연구개발(R&D는 61%에 맞처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분명히했다.

그는 "철강은 30만t 규모의 수소환원제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 석유화학, 시멘트 분야는 그동안 미흡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은 문재인 정부때 구상을 했지만 실행이 안됐고 수송 분야에 있어선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과 관련한 R&D가 멈춰버렸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CCUS는 과기부, 석화는 산업부, 농기계는 농림부 등 기후부가 직접 R&D를 편성할 수는 없지만 전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 이후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갖고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 기후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챙겨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로 일일히 이행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여부를 다 점검해서 필요하면 국무회의때 해당 부처 장관들과 협의하고 정 안되면 대통령에게 잘 안되고 있다고 보고해서 각 부처가 각각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행점검 체크리스트를 갖고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는 R&D 편성도 하고 실증도 하고 작은 성과라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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