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감액·대장동 국조' 합의 난항…내일 다시 만나기로(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금민 남정현 우지은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 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이에 약 100건 정도 이상의 감액에 대한 이견이 크다"며 "원내대표 간 다시 한번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했다.

문 수석도 "예결위 간사 간 접점을 좀 더 좁히고 난 뒤에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 문제는 국민의힘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요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공정한 법사위 진행 등 3가지 조건 수용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수석은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 수렴을 더 거친 다음에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도 "저희가 제안한 3가지 조건에 대해 민주당이 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거기에 대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내부 의견 조율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되는대로 다음주 초에 저희가 일정을 다시 한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주요 쟁점인 법인세·교육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올리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1%, 3000억원 초과는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교육세의 경우 정부·여당은 수익금액의 1조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0.5%, 1조원 초과에 대해서는 1.0%로 과세하는 누진 구조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육세율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저녁 8시께 다시 만나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했지만, 실제로 회동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내일 오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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