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민주 한목소리 "마약선 생존자 살해 의혹 밝히라"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미군이 카리브해 마약 밀수 용의 선박 작전에서 생존자까지 살해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적이던 공화당까지 조사 강화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2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위커(공화당) 의원과 간사인 잭 리드 의원(민주당)은 28일 낸 성명에서 "마약 밀수 용의 선박에 대한 후속 공격이 이뤄졌다는 최근 보도와 국방부의 초기 대응을 인지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이미 국방부에 질의를 보냈으며 이번 사안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원 군사위원회 역시 뒤이어 움직였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공화)과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도 이튿날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초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복귀 이후 공화당 다수파가 대체로 행정부에 우호적 태도를 보여온 점을 고려하면 여야 군사위원회 지도부가 나란히 진상 규명 의지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WP는 28일 보도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2일 마약 밀수 용의 선박을 공격하는 작전 과정에서 "선원 전원을 사살하라"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첫 미사일 공격 뒤 드론 실시간 영상에는 원래 선원 11명 가운데 생존자 2명이 배 잔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으나, 작전을 지휘하던 특수작전 사령관이 장관 지시에 따라 두 번째 공격을 명령해 이들을 숨지게 했다고 WP는 작전에 정통한 복수의 인사의 익명 증언을 전제로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저항 능력을 상실한 이들까지 공격해 살해한 것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적법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번 작전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치명적·물리적(kinetic) 타격'"이라며 "우리가 사살하는 각 밀수범은 지정 테러단체와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카리브해 작전은 미국법과 국제법 모두에 합치하고, 모든 행동은 지휘 계통 내 최고의 군과 민간 법률가들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이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가짜뉴스(fake news)'라고 비난하며 이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미군을 깎아내리기 위해 날조되고 선동적이며 비방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도 공격했다.

의회 안에서는 국방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일부 비공개 브리핑에서 작전의 법적 근거를 설명할 법률가 동석을 거부해 왔고 공격을 정당화하는 정보와 사망자 신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의회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밀수 조직을 상대로 미국이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타격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전직 미 당국자들과 전시법 전문가 일부는 80명 이상을 사망케 한 이 치명적 작전이 불법일 수 있으며 직접 관여한 이들을 형사 책임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중남미 군사 활동을 검토해온 전직 미군 법무관 그룹은 29일 성명에서 "국제법은 생존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공격 측이 그들을 보호하고 구조하고 필요하다면 전쟁 포로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전쟁 범죄나 살인, 혹은 둘 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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