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신청사, 사고이월 예산 18억 '불용 처리' 우려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북구가 신청사 건축 과정에서 투입하기로 한 전체 예산 중 일부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는 사고이월 예산으로 파악됐다.

의회에서는 사고이월 예산을 올해 모두 소진하기 위해 공사가 무리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한편, 집행부는 사고이월 예산이 남더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3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청사 확충 사업 1단계로 지난해 6월 신청사 착공에 나섰다.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만들어진 300억원을 투입해 현 청사 건물 바로 옆에 지하1층·지상8층 규모 신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정률은 이달 말 기준 85%로 법적 준공 목표 기한은 내년 1월26일이다.

그러나 기금 예산 300억 원 중 일부가 지난해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예산이 올해 안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고이월이란 연내 지출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다만 예산의 무분별한 이월을 방지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상 재이월 금지 원칙에 따라 단 한 차례만 이월이 허용된다. 재이월되지 못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불용 처리된다.

북구 신청사 건축 기금 중 지난해 사고이월된 예산은 112억800만원으로, 공사금액 98억·감리비 5억9800만원·관급자재비 8억1000만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올해 집행될 사고이월 예산 규모는 93억88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공사금액 82억원·감리비 3억7800만원·관급자재비 8억1000만원이다.

그럼에도 사고이월 예산 18억2000만원(공사금액 16억원·감리비 2억2000만원)이 남을 것으로 보이면서 의회에서는 이 예산들이 불용처리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미용 북구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사고이월된 예산의 불용 처리를 막기 위해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항상 안전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집행부는 소진하지 못한 사고이월 예산을 다시 편성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북구 관계자는 "청사 건립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인 만큼 사고이월된 기금 예산을 예치금으로 돌려 내년 본예산에 투입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미 다른 지자체도 계속비 개념으로 회수 후 본예산으로 재편성하고 있다"며 "북구 역시 사고이월에도 사용하지 못한 기금 18억20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 예치금으로 돌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고이월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항목은 대부분 내부 마감 공정이다.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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