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TF 먼지 털듯 표적감사, 심각한 法 일탈…법적 조치 준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은 28일 감사결과를 발표해 군사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당하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조치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임 정부 감사에 대한 점검활동 중인 감사원 운영쇄신TF와 관련, "TF 구성, 활동 과정과 절차·수단·방법, 그 내용과 결과는 심각하게 법과 상식의 테두리를 일탈했다"며 "TF가 공공감사법에 따라 구성됐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불법을 자인한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TF)형태는 관련법과 내규에 따르면, 감찰관과 그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며 "그런데도 전 원장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찰관과 그 부하직원들 전부를 부당 배제하고 TF를 구성해 군사기밀을 무단 열람하고, 조사대상자의 동의없이 녹취증거를 불법 열람했으며, 내부감찰자료와 인사자료를 마구잡이로 열람·이용·불법 증거채취했다"면서 군사기밀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유 전 총장은 "따라서 불법 TF가 생산한 모든 결과물의 법적 근거와 기반이 없어서, 그 결과물은 관련 법리상 무효이거나 취소 가능한 법적 상태"라며 "물론 전 감사원장 등 그 관련 위법·부당행위자들은 각자 그 행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운영쇄신TF가 7개 감사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원에 지금까지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된 감사사항이나 사건들, 그 담당자들이 잘 정리돼 있다. 대다수는 무슨 감사가 진짜 문젠지,  누가 폭압적인 감사를 자주 하는지 다 안다. 자료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며 "최근 감사위원 전원이 진중한 논의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새 정부 발족에 즈음해 그런 걸 실태조사하고 원인을 진단해 제도적, 인적 재발방지책과 감사원 발전방안을 마련하기에도 여력이 없는데, 가장 잘 훈련된 인재들이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일한 임무들과 (감사를)담당한 정말 탁월한 인재들을 먼지 털듯이 탈탈 표적조사했다"며 "말이 안 되잖나"라고 했다.

다만 유 전 총장은 정상우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는 등 최근 논란이 일었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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