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금융업무 전면 허용될까…금융당국은 고심[금산분리 갈림길③]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알뜰폰, 배달서비스 등 부수업무로만 진행하던 비금융 사업이 향후 전면 개방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관련해 "문제제기와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부분이 있어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애로있는 부분은 어떻게 고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일정 지분 이상 상호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재벌 등 대기업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자본을 소유해 사금고화 하거나 특정 기업의 자금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 지분을 5% 이상 가질 수 없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신성장 산업에 자금을 적시적소에 공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세계적인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이 부족한 혁신기업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도 AI 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방법론 측면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금융업이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확대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산업 자본이 금융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선 공정위와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용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도 "금융부문이 IT나 다른 부문에 진출하는 것은 핀테크 등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지분투자 확대를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알뜰폰·배달서비스를 부수업무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더 확대해 유통, 부동산 등 다양한 비금융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은행 자회사로 들어가는 핀테크 등 혁신기업 입장에서도 재무적 안정성을 갖게 되는 이점이 생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2의 알뜰폰 사업, 배달서비스들이 생길 수 있다"며 "이외에 은행들이 다양한 업무와 관련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회사인 비금융회사의 재무적 리스크가 모회사인 금융회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소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자금을 보관하는 공공성도 갖고 있는데, 건전성이 취약해지면 뱅크런 등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위험도 존재한다.

또 금융회사들이 금융업을 통해 얻은 국민의 개인·신용정보를 비금융업무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해결 과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검토돼 온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향후 어느정도 폭으로 현실화될지 관심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