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핵잠, 엄격한 평가 선행돼야…美와 협상 시작" (종합)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원자력(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선 건조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먼저 시행한 뒤 미국 측과 후속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선 한미 원자력협정의 추가 조항 신설과 개정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와 또 원자력추진체 그리고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지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원자력협력협정 또는 1, 2, 3협정은 이미 2015년에 협정이 43년 동안 있었던 것을 개정해서 2035년까지 유효하다"며 "저희는 이것을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합의를 해서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협상 주체 관련 질문에  "원자력협정문제는 외교부에서 지난번에도 개정협상을 담당했었고, 이번에도 될 것"이라며 "핵잠 문제는 국방부, 여러 민간기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부처가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선 "관세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디테일을 챙기는 협상을 계속해야 될 것"이라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3500억불 중에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잘하고,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내고,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도 높이고 테크놀로지도 더 확보하느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이런 데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는 물론이고 기업들과도 재외공관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 팩트시트 합의안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당초부터 미국은 조약이 아닌 또 의무조항이 아닌 MOU 형태로 하기를 희망해왔고, 다른 나라와도 그런 형태로 MOU를 맺었다. 뿐만 아니라 이 MOU 안에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MOU 자체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기로 저희들이 결정했지만 국민의 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별도 법안으로 국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팩트시트 합의안 이행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중간에 중단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때는 관세를 다시 높이겠다는 것이 미 측의 입장이다"라고 조 장관은 전했다.

조 장관은 "안보분야 패키지는 애시당초 거의 합의가 됐었고, 나중에 투자협정이 밀당을 하면서 시간이 더 걸렸다"며 "대미투자를 위해서 안보분야가 양보를 했거나 지렛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남은 원자력(협정)이나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대한 한미 간의 협력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전략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대미투자 문제와 굳이 연계를 시킬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농축 재처리 문안을 보면 현행 원자력협정에서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문안을 협의했던 사람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실하게 받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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