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이견 속 협의 계속…법정 기한 넘길까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다음 달 2일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

소소위는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감액 심사와 앞서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단계에서 '보류' 판단된 예산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국민성장펀드, AI(인공지능) 혁신펀드, 지역사랑상품권, 한미 관세협상 관련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입장 차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로 꼽히는 사업 예산과 감액 규모 등을 중심으로 공방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이달 30일 안에 예결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으로 자동 부의된다. 현재 여야는 모두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를 피력하고 있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소위 차원에서 이견이 계속될 경우 여야 원내대표단 간 협상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아마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여야 간 쟁점 예산에 대한 합의 처리를 시도하는 협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위기 속에 예산안 합의 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과 지역 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번 주말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예산안 막판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한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만약)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해도 거기서 끝은 아니다. 협상은 계속 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시점에 민주당이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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