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들 줄줄이 "안 맡겠다"…성남시, 대장동 환수 소송 '난항'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성남시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소송을 추진하려 하지만, 국내 대형 로펌들이 잇따라 수임을 거절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성남시는 28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들의 부당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과 가압류 절차가 대형 로펌들의 수임 거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기존 추징보전 재산마저 해제될 가능성이 생기자 즉각 민사 대응에 착수했다. 특히 재산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으나, 모두 수임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을 맡아온 로펌마저 소송 참여를 거절해 법률 대리인 선임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임에도, 대표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최근 시는 검찰로부터 동결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 목록을 넘겨받고 분석에 들어갔으나 은닉된 부동산과 채권 등 복잡한 구조로 얽힌 개별 재산의 소유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실무적 난관이 뒤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인력과 전문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는 범죄수익 환수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 의지가 있는 법무법인을 계속 물색해 조속히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피고인들의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비리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며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리더라도 성남시는 시민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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