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개국 지지…韓 경찰, 스캠단지 국제공조 이끈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한국 경찰이 주도한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 대응 결의안'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됐다.

경찰청은 "투표 참여국 126개국 중 125개국이 찬성하고 1개국이 기권함에 따라 결의안이 99%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스캠 관련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 작전과 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골자로 하며, 초국가적 범죄로 진화한 스캠단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캠단지는 단순한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 강제노동, 인신매매 등 복합범죄 생태계로 확대되며, 각국의 사회안전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 10월 인터폴, 아세아나폴, 8개국과 함께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이달에는 서울에서 '국제 공조작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왔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결의안은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운영의 지속성과 공정한 리더십, 그리고 전 세계 사기 대응 센터 간의 실질적 연결을 추구하는 '국제공조협의체'의 비전을 담고 있다"며, "국제 사회가 스캠단지 문제를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프랑스, 나이지리아 등 7개국과 양자 회담을 갖고 스캠단지 문제의 심각성과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 일본, 프랑스, 캄보디아 등 13개국이 결의안을 공개 지지하면서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재확인됐다.

인터폴 사무총국 관계자는 "한국이 가장 실행력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실상 국제 대응의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결의안 채택은 한국의 제안에 전 세계가 공감했다는 의미"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스캠단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국제기구 및 각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공조협의체를 중심으로 초국가 합동작전을 추진하는 등 결의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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