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성근 위증 혐의 추가 기소…'멋쟁해병' 멤버 일부 기소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팀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일부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송호종(전 대통령경호처 직원)씨와 이관형(전 국회사무처 직원)씨는 각각 위증 혐의와 위증 교사·방조죄로 기소됐다. 송씨와 함께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 있었던 최택용씨는 불기소 처분받았다.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아직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냐'는 법사위원의 질문에 "지난 청문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에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수사기관에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지난달 20일 돌연 20자리에 달하는 비밀번호가 기억났다고 주장하며 이를 특검 측에 제공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송씨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받자 "내가 VIP에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번복했고, 특검팀이 배우 박성웅씨로부터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을 강남 모 술집에서 만났다는 진술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며 그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송씨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3년 연말에 임 전 사단장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팀은 이를 반박할 증거로 송씨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해당 시기 임 전 사단장과 어깨동무한 사진을 확보하고 그를 위증죄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삼부 내일 체크하고' 발언에서 삼부는 '골프 3부'이고 삼부토건과는 관련 없다고 송씨가 허위 증언하도록 이씨가 교사했다고 판단하고 이씨를 위증 교사·방조죄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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