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거부…왜 먼저 제안했나"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하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정상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제시한 요건을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터무니없는 '검사 항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는 엉터리 법제사법위원회 진행도 수용했다"며 "우리가 요구했던 건 조건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정 (법사위)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인가"라며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증인만 불러서 그들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인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비정상적 회의 진행을 계속하겠다는 통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럴 거라면 민주당 TF(태스크포스)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왜 국회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했나"라며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대도무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꼼수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증액과 감액의 기본 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 처리 필요성을 당부했다.

그는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2일이 다가온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위기 속에 예산안 합의 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행 의결을 예고하며 마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한다. 진실은 정반대"라며 "각종 정책 펀드 3조5400억, 지역사랑상품권 1조1500억원 등 4조6000억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과 지역 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총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 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해 반드시 여야 합의로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발의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두고는 "국회의 비준 동의 없는 특별법 논의 자체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헌법절차를 위반한 월권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다.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비준절차부터 밟으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금조달 방식이 기존 (정부의) 설명과 다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미 투자금은 한국은행의 외화 자산 운용수익만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법안에는 정부 차익금과 보증채권, 출연금 등 국가 재정을 직접 동원하도록 규정한다. 매년 30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뜻이다. 이익은 미국과 나누면서 손실은 모두 한국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도 공허한 말 잔치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우리가)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해도 결국 미국 상무장관 "기금을 관리한다며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수백 명 규모의 신규 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건, 이재명 정권 낙하산들의 자리 나눠 먹기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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