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종중 자금 횡령…보완수사로 전모 밝힌 검사 '우수사례' 선정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0년 가까이 종중의 총무가 자금 수억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사건의 진상을 보완수사로 밝혀낸 검사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여주지청 형사부 왕규호 검사(변호사시험 7회)를 10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왕 검사는 종중과 종중 총무 A씨의 10년 치 계좌 내역을 분석하는 등 경찰이 자백만을 근거로 일부 혐의만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총 6억원 규모의 횡령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당초 경찰 단계에서 법리 오해로 고소 내용 중 일부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왕 검사는 구성원들의 진술을 면밀히 확인해 의사록 위조 범행도 확인한 후 사문서위조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지방의회 의장이 차명으로 건설사를 운영하며 수의계약을 맺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한 안동지청 최원재(변시 11회)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최 검사는 계좌 추적, 녹취록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공사 금액 합계 48억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체결하고 약 8억9000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 의회 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직구속해 기소했다. 공범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동부지청 형사제2부 좌수환(변시 13회) 검사는 전통시장 상인 십수명을 상대로 장기간 공갈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기소한 공로로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좌 검사는 피해상인 3명을 포함해 영세상인 총 12명에게 수년간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공갈을 벌여 온 피의자의 범죄 전모를 규명하고, 신고에 대한 보복 범행까지 밝혀 구속기소했다.

울산지검 형사제3부 박엘림(변시 12회) 검사는 지적 장애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스토킹 범행을 확인해 기소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돈을 편취해 준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였는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와 사기로 허위 고소했다.

이후 피의자가 고소를 취소하자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으나, 박 검사는 불송치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무고범행을 인지하고, 피의자가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실까지 밝혀내 기소했다. 박 검사는 이 사건으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3개월간 장기미제 사건 등 송치사건 736건을 처리해 검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수원지검 형사1부 송태환(변시 9회) 검사, 3개월간 장기미제 총 39건을 처리하고 고가 그림을 수수한 현직 시의원을 기소하는 등 지역토착 비리 엄단에 힘쓴 김천지청 형사제1부 서제원(변시 11회)검사, 3개월간 장기미제 34건을 처리하고 상습음주운전 사범을 직구속한 충주지청 형사부 이승호(변시 7회) 검사 등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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