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계급제', '잔인한 금융'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출연금 납부가 상시화되고 요율도 높아져 은행권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등의 보증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은행권 출연요율을 인상하고 상시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최근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은행 대출금 월중 평균가액의 0.06%에서 최소 0.2%로 높이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이인영 의원 등 10명은 출연금 시한을 5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 금융사들이 출연금을 상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남근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며 "예대마진 등 (은행권의) 막대한 이익규모에 비해 서민금융 기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공통출연요율을 최소 0.2%로 상향해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불법사금융 이용 감소와 자활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은 "서민금융보완계정 재원 유효기간을 삭제해 서민금융 지원 근거의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신용보증 사업 운영을 통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대 중점 입법과제로 '서민금융지원법'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위해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책서민금융이 보다 안정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포용금융 확대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안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위해 그동안 정책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납부해왔던 금융사 출연금을 상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이 마련되면 햇살론 등 사업별로 나눠져 있던 재원 구조의 칸막이가 풀려 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기금 설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 '부담금 관리 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서금원 연도별 재원조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금원에 대한 금융사 출연금은 2021년 2169억원, 2022년 2338억원, 2023년 2741억원, 2024년 524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은행권 출연요율은 2021년 0.03%에서 지난해 9월 0.035%(은행)~0.045%(보험·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으로, 지난 3월 0.06%로 상향됐다. 만약 0.2%로 상향될 경우 은행권 부담은 현재보다 3배 이상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등의 보증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은행권 출연요율을 인상하고 상시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최근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은행 대출금 월중 평균가액의 0.06%에서 최소 0.2%로 높이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이인영 의원 등 10명은 출연금 시한을 5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 금융사들이 출연금을 상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남근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며 "예대마진 등 (은행권의) 막대한 이익규모에 비해 서민금융 기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공통출연요율을 최소 0.2%로 상향해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불법사금융 이용 감소와 자활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은 "서민금융보완계정 재원 유효기간을 삭제해 서민금융 지원 근거의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신용보증 사업 운영을 통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대 중점 입법과제로 '서민금융지원법'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위해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책서민금융이 보다 안정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포용금융 확대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안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위해 그동안 정책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납부해왔던 금융사 출연금을 상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이 마련되면 햇살론 등 사업별로 나눠져 있던 재원 구조의 칸막이가 풀려 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기금 설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 '부담금 관리 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서금원 연도별 재원조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금원에 대한 금융사 출연금은 2021년 2169억원, 2022년 2338억원, 2023년 2741억원, 2024년 524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은행권 출연요율은 2021년 0.03%에서 지난해 9월 0.035%(은행)~0.045%(보험·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으로, 지난 3월 0.06%로 상향됐다. 만약 0.2%로 상향될 경우 은행권 부담은 현재보다 3배 이상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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