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활동 노린 위조상품…지재처 '위조 DIY 조립키트' 적발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완제품이 아닌 '조립 키트' 형태의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신종 범죄조직이 상표경찰에 붙잡혔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소비자가 직접 위조 명품가방·지갑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위조상품 DIY 조립키트를 제작·유통하던 A(50·여)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B(49)씨와 함께 경기 수원시에 공방을 차려놓고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보관·관리하며 가방과 지갑 등의 조립 키트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인 여성만을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 대상으로 제한하고 구매자들이 제작방법을 공유토록 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위조 조립키트를 유통하는 허브 역할을 했다.
 
또 서울 종로에서 금속부자재업체를 운영하던 C(42)씨는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A씨 업체에 납품하다 상표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상표경찰은 이들 두 업체로부터의 조립 키트, 위조 원단, 금형, 금속 부자재 등 총 2만1000여 점을 압수했다.
 
이 중 완성품 80여점은 정품가 7억6000만원 상당에 해당되며 조립 키트 600여점이 완제품으로 제작될 경우 싯가 20억원 규모에 이른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취미활동의 형태가 위조상품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보고 기획수사를 실시했다"며 "피의자들이 보관 중인 원단·부자재의 문양·패턴도 상표권 보호 대상으로 이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작·판매한 행위는 엄연히 상표법 침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상표경찰은 A씨 일당이 완제품이 아닌 조립키트를 '합법적 취미 활동'처럼 가장해 소비자를 위조품 제작 과정으로 유인,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재판매 등을 통해 범죄나 판매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상표경찰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이번 신종 범죄 일당은 2만여명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공방·금속부자재·공급선으로 연결됐고 압수된 조립 키트의 제작 설명서에는 봉제 순서, 재단치수뿐만 아니라 위조 부자재 구매처까지 안내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국장은 "이번 사건은 완제품이 아닌 소비자 제작형 조립 키트가 단속된 국내 첫 사례로 위조 범죄수법이 갈수록 교묘화되고 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위조상품의 제작 단계부터 유통·판매망까지 철저히 단속해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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