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檢 집단퇴정 감찰' 공방…野 "후안무치" 與 "검사들 오만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 감찰 지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어불성설, 후안무치, 내로남불"이라며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공정하게 하려고 증인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 줘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재판에서 검사들이 항의하면 대통령이 다 나서서 감찰하라고 할까. 안 할 것"이라며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감찰 지시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본인 공범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들이 퇴장한 것까지 감찰하라고 지시하면 항소 포기 지시도 누가 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이화영 부지사와) 공범 관계이고, 또한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판에서 있었던 문제는 재판 시스템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법원에서도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있는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 채택을 안해줘서 (퇴장했는데) 감찰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나"라면서 "과거에 보수 대통령이 그랬으면 탄핵하겠다고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많지 않나. 건건이 이렇게 하면 이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문제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저도 25년 간 서초동 고객이었다. 지금도 재판 받고 있다. 피고인이 증인 신청한다고 받아주나. 증인 신청 받아주지 않는다고 피고인이 퇴장하나"라면서 "검찰이 증인 신청 받아주지 않았다고 퇴장한다면 사법부의 권위는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런 검사들에 대해 재판방해죄, 법정 모독죄로 고발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심각한 사법 교란 사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태에 대해 유감과 책임감 있는 말씀을 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화영 재판 준비 과정에서 검사들이 기피신청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도 "일반 부처 공무원은 상상도 못할 집단행동을 한다. 검사들이 이렇게 오만하다"라면서 "오만한 태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에게 "항명한 검사들 반드시 징계하라. 필요하면 인사조치도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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