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차관 "'저작권침해 차단' 제도화하고 부처 협력…확실히 보호할 것"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법을 조만간 시행하고,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저작권을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다원공간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저작권 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가 마음을 먹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웹툰이든 불법 영상물이든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비롯해 우리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정말 확실히 지켜내기로 결심을 했다"며 "대통령 앞에서 저희 관계부처 협의를 하거나 규제 개혁 협의를 할 때도 저작권법 개정을 이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단 권한을 갖고 와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침해 초기에 바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예정이고, 법사위 통과 후 국회 본회의를 가서 제도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 심사 제도를 도입, 서면으로 바로 심사해서 (불법행위) 차단이 빨라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부 부처 간에도 열심히 협력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협회와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또 김 차관은 "여러분들이 K-콘텐츠, K-저작권을 위해 한 분 한 분 훌륭한 귀중한 자산"이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위원회 및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힘을 합쳐 우리 권리자들의 저작권이 확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은 김동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동훈 스튜디오 넘버나인 대표, 김병일 한양대 교수, 서충현 네이버웹툰 실장, 손보영 미국영화협회(MPA) 코리아 대표, 신선호 한국대학출판협회 이사장 등 6명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리디 주식회사 등 단체 2곳이 수상했다.

앞서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주인공인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대국민 공모를 시행하고, 올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공로자 8명을 선정했다.

올해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은 김종원 상명대 교수, 이승호 경찰청 경감, 이호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류경제연구센터장 등 총 30명이 받았다.

한편 이날 축하 공연에는 밴드 '경지'가 출연해 장구, 꾕과리, 드럼 등 한국의 전통악기와 서양악기가 어우러진 퓨전 국악 공연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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