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2.9만호 공공분양…"서울 물량은 적어 아쉬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주택 2만9000호를 분양한다.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2000호 늘어난 규모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분양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지역이 구체화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분양 물량의 9할 이상이 경기·인천에 쏠려 서울 공급 부족 불안감 해소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급계획'을 통해 내년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주택 2만9000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 규모다.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호 ▲2기 신도시 7900호 ▲기타 중소택지 1만3200호가 분양에 들어간다.

주요 공급지는 3기 신도시의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2기 신도시의 광교(600호), 평택고덕(5134호), 화성동탄2(473호) 등이다. 고덕강일(1305호), 구리갈매역세권(287호), 검암역세권(1190호) 등 중소택지에서도 공급이 이뤄진다.

분양 시기는 내년 3월 고양창릉 S-01(494호), 인천계양 A-9(318호) 등을 시작으로 12월 시흥거모A10(301호), 구리갈매역세권A-3(287호) 등이다. 내년 공공분양 중 유일한 서울 입지인 고덕강일3블록(1305호)은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정책 방향 부분은 빠졌으나, 분양 시기, 지역 등을 상세하게 분양 계획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9·7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공급 지역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정과 절차를 공개해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에 나선 것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9·7대책을 통해 제시한 용도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 1만5000호 중 이번에 조정대상 입지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유보지 1800㎡(455호) ▲2기 신도시 파주운정3 유보지 27만4000㎡(3200호) ▲중소택지 수원당수 단독주택용지(490호) 등 4100호(27.3%)이다.

양 위원은 "용도전환 선도물량 4100호가 공개된 점은 리테일 시장 침체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 생활패턴 변화로 기능이 약화된 토지의 현실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타당성이 높다"고 호평했다.

함 랩장은 "3기 신도시 대부분의 택지보상이 마무리되며 2026년 이들 지역의 분양 일정을 구체화했다"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을 계획 대기 수요자의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 분양물량 2만9000가구 중 2만7700가구(95.5%)가 경인지역에 편중된 것은 아쉬운 지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B부동산 11월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72% 상승으로 2020년 9월(2.00%) 이후 5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거래는 급감했지만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공급 물량의 95%가 경인지역에 집중되는 등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은 공급이 약 1300호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서울 도심 청사부지와 성대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현실화가 조속히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서울 공공분양은 고덕강일 1곳 1300호에 그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서울 집값 불안의 핵심은 서울 내부의 공급 부족이므로 수도권 외곽 중심의 공급 확대만으로는 서울 고가주택·도심 수요 압력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비롯한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위원은 "향후 서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도심 복합개발 활성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현실화, 용적률 상향, 정비사업 절차 단축, 그도심 내 공실 오피스·상업시설의 주거 전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런 조치가 병행돼야만 10·15 대책 이후에도 이어지는 서울 중심의 불안 심리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요즘 젊은 세대는 오피스텔을 '살림집'이나 미니 아파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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