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외국인 고용 50% 반대…광역형 비자 폐지하라"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4일 "울산시의 무분별한 외국인 고용 50% 확대 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은 유례없는 대호황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대량 유입으로 지역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선업 상시고용인원의 30% 외국인 도입 허용으로 이미 700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동구지역 조선조에 근무하고 있다"며 "50%까지 확대하게 되면 대략 1만2500명까지 이주노동자로 채워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구는 단위 면적당 외국인 수가 287명으로 전국 최고 밀집도를 기록 중"이라며 "대책없는 외국인 대량 유입 정책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이주노동자의 무분별한 급증은 기존 하청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일자리 감소, 임금 하락을 불러온다"며 "단기 체류와 저임금으로 소비능력이 낮은 이주노동자로 인해 상가 공실, 골목상권 붕괴 등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울산시가 동구로 지원하는 교부금은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인구 1만명이 들어와도 예산지원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이주 노동자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을 동구가 떠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울산시는 외국인 고용 50%를 목표로 하는 광역형 비자 본사업을 즉각 폐기 선언하라"며 "내국인 숙련공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원·하청 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는 "울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외국인 고용을 위한 별도의 쿼터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법무부에서 허용하고 있는 국민고용인원의 30% 내에서 해외 인력양성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440명을 조선업 현장 배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외국인 대량 유입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관련 재정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향후 동구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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