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시청 공무원 10명, 청주시 세금 2194만원 안 내"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일부 공무원이 청주시 지방세를 장기·고액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압류 연동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두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 10명이 청주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2194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 한 공무원은 2013년 부과된 지방세를 12년 넘게 내지 않았다. 충북도의회 급여 대상자 1명도 지방세를 1147만원이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안정적 급여가 보장되는 공직의 특성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은 시민 눈높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장기체납은 개인의 성실성 문제를 넘어 행정 내부통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동일 부서에서 담당하는 구조여서 견제·분리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징수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청주시 공무원 1인당 연 평균 급여는 7154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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