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하수처리시설 증설 취소에 '은폐' 의혹…"손실 전모 공개해야"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794억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손실 규모와 핵심 내역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온혜정 시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21일 열린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는 증설이 불필요하다는 KDI와 용역 결과를 1년 넘게 알고 있었음에도 의회와 공식 논의 없이 사업 취소를 추진했다"며 "간담회 자료에서는 핵심 손실 내역을 누락하는 등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온 의원에 따르면 KDI는 지난해 9월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에서 "증설 없이도 기존 하수처리 용량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는 이후 1년간 사업 중단 방침을 내부적으로만 유지한 채 의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 의원은 "간담회 자료에는 보조금 반납 계획만 적혀 있었고, 설계용역 기성금, 2017~2024년 기 투자액, 환경공단 위탁비·수수료 등 손실의 핵심 구조가 빠져 있었다"며 "별도로 작성된 내부 보고자료에는 이 모든 내역이 포함돼 있어 선별 보고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반납액만 부각하고 전체 손실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은 시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용역 중단으로 확정된 손실만 해도 수십억 원대에 이르고, 향후 추가 정산까지 고려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총 794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 계획 수립과 적정성 검토, 설계발주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됐지만, 뒤늦게 ‘증설 불필요’ 결론이 나온 것은 명백한 정책 판단 실패"라며 "몰랐다면 무능, 알고도 숨겼다면 은폐"라고 비판했다.

온 의원은 시에 대해 ▲손실 규모 전체 공개 ▲사업 추진·취소 결정 과정 문서와 회의록 제출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시민 대상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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