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토부, 10·15 실책 덮으려 통계누락 엉뚱한 해명"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0일 10·15 부동산 정책에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책 공표 전 작성된 통계는 사전 제공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이를 재차 반박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5 실책을 덮겠다고 엉뚱한 해명자료를 내놓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규제 지역 적용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예산을 대폭 잘라낸 2026년도 주거사다리 걷어차기 예산을 재검토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시장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의 해명자료가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어서 유감"이라며 "민간인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엉뚱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논점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법적 필수 조건인 통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투기과열지구 대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위원장이자 정책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판단해 정책 재설정이 가능했다"고 했다.

또 "국토부가 대책 발표를 하루라도 늦출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리고 나서 의사결정기구도 아닌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한 주정심 외부위원에 공개할 수 없었다는 말은 이치와 안 맞다. 몸통이 꼬리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주정심은 국토부 소관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등 주거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했으며 민원 위원을 직접 위촉한 만큼 민간인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위원들은 이미 주택정책 관련 보안 사항을 사전에 제공받아 심의를 하는데 유독 9월 통계에 대해서만 이들이 민간이라며 정보가 제한된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와 관련해 "여러 법조인에게 법적 자문을 받았는데 답변이 의외였다. '법적 검토 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국민이 고통을 받는데 시간을 끌면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움하기 전에 국토부가 현명하게 국민의 상식선에서,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자녀 부동산 문제를 두고 국회 운영위에서 설전을 벌인 데 대해서는 "국민들의 딸, 아들에게도 같은 배려가 적용되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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