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먼저 지급해준 양육비, 체납하면 금융정보 추적된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 체납 시 즉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추적된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19일 금융결제원, 신한은행 등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회수하는 제도다.

협약의 골자는 양육비 선지급이 이뤄질 경우 양육비이행원에서 전산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이행원과 은행 간 안정적 금융거래정보 중계 등을 추진한다.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양육비이행원이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로부터 더 신속하고 정확한 압류가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전지현 양육비이행원 원장은 "앞으로도 선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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