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표 "'검사장 고발' 치열한 논쟁…지도부 교감, 파악 못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이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을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 "검사장들 18명이 집단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이 정의롭고 의기롭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선택적인 것 아니냐. 그다음에 검찰이 하나의 정치 세력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금 치열한 논쟁이 좀 있었다"며 "일부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집단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선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데 어떤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사전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토론할 때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가 됐는지 여부는 확인은 안 했다"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면 그것이 간사라든가 위원장께서 원내 지도부와 교감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워회 안건으로 올라온 '형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놓고는 "법 기술자들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의는 계속돼 왔다. 토론해보자는 것"이라며 "전관예우 관련해선 국민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야 된다. (사법부) 압박하고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당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전담 영장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며 "다만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현재 상태로는 1월이나 2월쯤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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