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만난 노동장관…"노동안전 위해 감독행정 실효성 갖춰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근로감독관을 한 자리에 모아 감독관 역량 강화, 명칭 변경,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위임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유회에서 김영훈 장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108명의 의견을 들었다. 근로감독 행정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우선 감독관들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감독 행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정부는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날 감독관들은 효과적인 권한 위임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방정부의 감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신규 근로감독관에 대한 효과적 업무 노하우 전수 방안 등도 공유했다. 분야별 실습, 체험형 교육, 도제식 교육 등이다.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고민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뿐 아니라 임금체불이 여전하고 노동법 회피를 위한 고용 방식도 늘어나는 등 노동 이슈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며 "노동안전 확보와 일터 권리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감독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지금 우리부의 중요한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이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인프라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규모 근로감독관 증원을 추진 중"이라며 "신규 감독관이 다수 입직할 예정인 만큼 교육과정 전면 개편 등 본부와 지방관서가 합심해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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