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불법 현수막 단속률 낮아…"정치인 현수막 집중 단속해야"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불법 현수막 단속이 지속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영진 전주시의원(조촌동·여의동·혁신동)은 19일 열린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산구가 명절을 포함해 연중 발생하는 불법 현수막을 제때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입·후보자 등 정치인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으나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완산구 건축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완산구의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는 2023년 2만6952건에서 2024년 1만9428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10월 기준 2만4871건으로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3년 90건(3억1267만원) ▲2024년 38건(7565만원) ▲올해 10월 기준 45건(2억2902만원)이었다.

특히 부과 건수 대비 징수율은 2023년 89.9%, 2024년 89.3%에서 올해 36.9%로 크게 떨어졌다.

송 의원은 "덕진구청은 명절 기간 대응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단속했지만 완산구는 추석 명절 대비 단속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같은 전주시 안에서도 구에 따라 단속 편차가 큰 것은 행정의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 광산구는 올해 불법 현수막 749건에 대해 2억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규정을 어긴 선거 관련 현수막 149건에도 4700만원을 부과했다"며 "전주시도 '법 앞에 평등' 원칙에 따라 정치인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계층을 공정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따라 단속 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완산구는 앞으로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과 명절·선거 이후 특별 단속 등을 통해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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