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밑 공포" 싱크홀 사고 막는다…'지하안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에서 지하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연구개발(R&D) 및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지반침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긴급보수, 인공지능(AI) 기반의 탐사장비·기술개발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내 싱크홀 발생건수는 867건이 발생했다. 이는 연평균 170건 이상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의 규모와 위험도가 커지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고도화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①중앙지하안전위원회 신설과 ②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공개 의무화 ③인공지능(AI) 기반 기술 연구·개발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중앙지하안전위원회 신설은 실효성이 지적됐던 현행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을 폐지하고, 국토교통부에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도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법령·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 연구·개발 등 지하안전관리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공개 의무화를 통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공개하고, 안전지도를 통해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AI 기반 기술 연구·개발 촉진은 지하안전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AI 기반의 탐사장비·기술 개발과 지하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의 근거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황희 의원은 "최근의 지반침하 사고들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제는 고도화된 기술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지반침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발 밑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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