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부터 공직자 노고로 빚은 성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제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03.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3/NISI20251103_0021042545_web.jpg?rnd=2025110315144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제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4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취소된 데 대해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4000억원의 배상금 면제가 금융 주권을 지켜낸 중요한 이정표임은 분명하지만 이 성과를 마치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모습은 민망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국가 대응을 흔든 바 있다"라며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민석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 세금을 지키고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부당이득 7800억원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4000억원의 배상금 면제가 금융 주권을 지켜낸 중요한 이정표임은 분명하지만 이 성과를 마치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모습은 민망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국가 대응을 흔든 바 있다"라며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민석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 세금을 지키고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부당이득 7800억원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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