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국·도비 증액에 '사활'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 최영일 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서 순창군 국·도비 예산 증액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을 시작으로 15일 김관영 도지사, 17일에는 다시 국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나 사업의 국·도비 증액을 요청했다.

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와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순환 등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 정책임을 강조하며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도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은 가시적 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 7일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을 만난 이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기존 1703억 원에서 3410억 원으로 100% 증액되는 수정안이 의결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부담 비율은 국비가 40%→50%, 도비는 18%→30%로 상향되고, 이에 따라 군비 부담률은 42%→20%로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가 30% 도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도록 강력한 조건이 명시되면서 정부와 도의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 농해수위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은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재원 확보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최 군수는 "정부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현재 지방비 60%는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담"이라며 "성공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국·도비 증액이 필요한 만큼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17일부터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를 진행 중이며, 순창군은 예결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며 마지막까지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희승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해 기본소득 국비 증액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점을 순창군은 상당한 긍정적 요소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