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산 활용 이견'에 EU, 우크라 153조원 직접 지원 검토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약 152조7500억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자 대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7일(현지 시간) 각국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EU 직접 부담 보조금 지원 ▲러시아 배상 전제 EU의 차입 지원 ▲러시아 배상 전제 러시아 자산 지원의 3개 모델을 제시했다.

EU는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을 전제로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 최대 1400억 유로(237조6000억원)을 우크라이나에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선 사용한 뒤, 전후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 이를 상환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 러시아가 자국 자산이 불법 몰수됐다고 주장할 경우 EU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 우려가 제기됐다.

EU는 지난달 23일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나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자국 내 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예치돼 있는 벨기에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

EU 집행위와 벨기에는 지난 7일 별도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견 조정을 시도했으나 유의미한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벨기에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아무 진전이 없다"고 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법적 위험 부담이 없는 직접 지원안을 선택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국민총소득(GNI)에 맞는 적정 기여금을 분담해 2026~2027년 2년간 최소 9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대다수 회원국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EU가 선뜻 900억 유로 추가 지출을 지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직접 지원안, 기존의 러시아 자산 대출안 외에도 러시아 배상을 전제로 EU가 차입한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오는 12월19일 열리는 차기 정상회의에서 반드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자체 재정 및 현재까지 지원된 서방 자금은 2026년 상반기에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 빠른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에 따르면, 전쟁이 2026년에 끝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는 2027년까지 1357억 유로(약 230조5600억원)의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서한에서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즉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첫 지원은 2026년 2분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12월 정상회의에서 확정하기 위해 명확한 약속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며 "진전을 이루면 적대행위를 멈추고 평화 협상의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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