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 주택 공급, 한 사람에 좌우 안 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은 더 이상 시장 한 사람의 속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정비사업 병목을 개별 사건이 아닌 '초기 설계단계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병목의 뿌리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오세훈 시장도 알고 계시니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것인데 사실상 '사전 모의고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며 "생활권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가 초기 정비계획을 제때 마련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자치구가 하면 엇박자가 난다"라고 말한 데 대해 정 구청장은 "이미 모든 정비사업은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는 단일 상위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어 자치구가 멋대로 할 여지도 없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통제 장치도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구청장마다 속도전을 하면 전세대란이 날 수 있다"는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속도는 난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속도를 강조해 온 서울시가 정작 속도가 나는 구조개편에는 전세대란을 언급하며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자치구 역량이 시에 비해 부족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 구청장은 "1995년 민선 1기부터 반복된 낡은 프레임일 뿐"이라며 "서울시는 기술직 인사 통합, 기반시설 심의의 공동 운영 등 수십년간 권한 이양을 병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없다"고 짚었다.

정 구청장은 "서울의 문제는 자치구 때문이 아니라 병목을 방치한 시스템 때문"이라며 "정비구역 지정권을 분산해야 계획의 질이 높아지고 보완·보류·갈등이 반복되는 현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 공급 동력은 시장의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만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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