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운지구 완성돼도 氣 눌리는 정도 아니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지구 재개발에 따른 종묘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해 지나친 우려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세운지구 재개발 예상도를 꺼내 들었다.

그림을 공개한 오 시장은 "바로 이 그림이 지금 우리가 짓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종로 변에 100m가 약간 안 되고 청계천 변에 150m가 약간 안 되는 높이로 지어질 때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를 방문했을 당시 발언을 재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라고 따졌다.

이어 오 시장은 "그 뒤에 세운 3구역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 이미 인허가가 난 건축물을 하얀색으로 표시했다"며 "세운2구역까지 포함해서 다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눈이 가려지고 숨이 막히고 기가 눌리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 많은 언론과 국가유산청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놓은 사진들이 있다. 굉장히 가까이서 보이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내는 사진들이 공개가 된다"며 "앞으로는 이 사진으로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이 시뮬레이션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가까이 그려서 위압감이 느껴지도록 그리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는 그런 사진들을 기반으로는 객관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또 "한때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졌었던 삼일 빌딩이 있다. 빌딩 높이가 110m인데 그것에 비하면 훨씬 낮다"며 "삼일빌딩에서 11m를 뺀 건축물이 종로 변에 들어선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종묘 관련 행보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것을 정치적 쟁점화하는 듯 한 느낌이 들게 되면 국가예산청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쟁이 불거지면 유네스코가 개입하게 되고 이코모스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기구들은 정치적 쟁점화됐을 때는 개입을 자제한다"며 "어느 나라든 선거가 있고 선거를 앞두고 정파적인 이해 때문에 갈등이 격화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여를 자제한다"고 설명했다.

또 "저렇게 정치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유네스코나 이코모스가 관여하기가 어려워질 텐데 뭐가 저렇게 급하실까"라며 "왜 이런 식으로 극한 갈등 국면에 화력을 보태시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짚었다.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유산청이 완충구역을 지정한다 해도 (세운지구는)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될 권역 밖에 있는 셈"이라며 "법적으로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영향 평가를 받으라고 국가유산청이 저희에게 요청을 하는 셈"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적으로 영향 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구역도 아닌 바깥에 있는 것을 주민들께 받으라고 강요를 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설사 강요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주민협의체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영향 평가를 신청할 수가 없는데 자꾸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마치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중립적인 의견인 것처럼 말하는데 결국 영향 평가의 결론도 국가유산청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가유산청이 기초 작업을 다 해서 보내는 것이다. 어떤 결론을 낼지 예상이 되지 않나. 그것을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 스스로 권한을 없애는 고시까지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유산청은 2017년도 1월에 종묘 주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변경 고시를 하면서 세운지구는 유산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던 것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2월에는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주민들에게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다"며 "지금의 국가유산청과 그때의 국가유산청이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국가유산 문화재와 도시 개발 사례는 늘 충돌하는 이슈다. 그럴 때 이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양자를 다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성숙한 논의가 이뤄지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선동을 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규남 의원은 "문화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될 자산이다. 그렇기에 보존이라는 이름 아래 도시의 경쟁력을 잃고 주민의 삶이 희생되는 방식은 더 이상 정답이 될 수 없다"며 "진정한 보존은 멈춤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루는 길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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